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7 선고 2013구합60668 판결
  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3.07.05 선고 2013구합2600 판결
  위탁연구개발용역의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. 인천지방법원 2013.01.10 선고 2012구합1857 판결
  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
  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‘종업원’에 ‘임원’이 포함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1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1.02.10 선고 2010누25635 판결
  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9년

6. 대전지방법원 2009.07.22 선고 2009구합1190 판결
  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